[기획]中企 규제 현장을 가다
비용 들여 고유식별코드 만들어 붙이고, 수만 가지 제품 정보 일일이 입력 난제
"생계 막막한데...영세업자 줄도산, 국내 의료기기 산업 후퇴" 우려지난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규제개혁 대토론회'는 우리 중소기업들이 처한 현실을 낱낱이 드러내는 계기가 됐다. 현장과 괴리된 수많은 규제도 새삼 확인했다.

중기중앙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제출한 484쪽 분량의 '규제개혁 과제집'을
참고로 중소기업인들을 만났다. "시행령, 시행규칙 한 줄은 정부가 마음먹으면
언제든지 고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기업인들의 절규에 정부가 화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종로 3가~6가 사이에는 의료기기 판매상 80여곳이 몰려있다. 이들 업체의 90%
이상은 1인이나 부부, 가족이 운영하는 월매출 1000만원 미만의 영세업체들이다.

순수익은 월 200만~300만원선, 월세를 내고 남은 100만~200만원으로 생계를 간신히 꾸리고 있다.

"아시아경제" 김종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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